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병역 감면 노린 체중 감량, 징역형 집행유예
CASE REVIEW · 형사 / 대구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원래 마른 체격이라면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조금만 더 빼면 4급"이라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단 조절은 개인의 자유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판정 등급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사 직전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이창림
임금피크제 동의, 전산망 클릭으로는 부족합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깎인 근로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직원 과반수가 동의서에 찬성했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전산망에서 '동의함'을 누른 기억이 있으면 더 다투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체 근로자의 약 78%가 전산망으로 동의한 임금피크제
승진해 노조에서 빠진 차장, 조합원 지위 확인
COLUMN · 노동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직원이 차장으로 승진하자 조합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별도의 통보는 없었고, 약 10년 뒤 다시 가입을 신청했지만 노동조합은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이 판결은 과장·차장·팀장 같은 중간관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임금체불 진정,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9. 14.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임금을 못 받으면 대부분 노동청 진정부터 넣습니다. 접수는 간단하지만,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가 나온 뒤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상담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정은 사업주를 처벌하고 시정시키는 절차이지, 체불액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기
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9. 1.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 대지급금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얼마까지 나오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느냐입니다. 이 가운데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이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졌습니다. 도산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정년 뒤 재고용 거절, 대법원이 본 기준
COLUMN · 노동 작성 2026. 8. 24.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정년이 지나도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하기를 바라는 분이 많습니다. 통계청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025. 8. 6. 발표)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69.4퍼센트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아무 설명 없이 정년 도달일에 근로관계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COLUMN · 노동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임금을 못 받은 분들께 가장 답답한 상황은 회사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넣어도, 판결을 받아도, 정작 돈이 나올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이 지점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뒤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체당금이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이라는 문
COLUMN · 노동 / 해고 작성 2026. 8. 10.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해고를 통보받은 분들이 상담실에 오시는 시점은 대체로 두 부류로 갈립니다. 통보받은 다음 주에 오시는 분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을 알아보다가 몇 달이 지나 오시는 분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이 시점에서 이미 갈립니다. 이 글은 해고가 정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형사입건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형사 입건 전 합의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인을 추행하여 강제
이태호
장영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피해액 상당 부분 인용 성공
민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주혜진
채지연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 유지한 성공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이혼 방어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조정 성립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황인욱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수천만 원 대 인용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위자료 수천만 원 대 인용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
문은정
혈중알코올농도 0.181%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감형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감액)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
이영동
업무상횡령 혐의,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형사 /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에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최창무
전 임원의 허위 용역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배임, 상사 지시에 따른 가담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형사 /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 입증, 유류분 청구액 대폭 감액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제1112조(유류분),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담당 로엘법무법인 밀양상속전문변호사 결과 피고들(의뢰인)의 기여분 주장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액을 대폭 감액(방어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이지우
제작한 허위영상물 인터넷에 유포, 소년보호사건으로 종결된 사례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소년법 제32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소년보호처분(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
지인 사진 합성해 허위영상물 편집,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소년법 제32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소년보호처분(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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