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즉각적인 이혼을 막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가정 해체의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이혼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을 노력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존부와, 이혼 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등 6가지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존재해야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까지 당면한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전략 수립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관계 회복 의지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저희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혼인 기간 중의 여러 사정을 근거로 부부 관계가 아직 회복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액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나 순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 조정 절차에서의 조력

  일방적인 판결보다는 양측의 합의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관계 회복 의지를 재차 피력하며, 즉시 이혼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별거하며 서로의 관계를 되돌아볼 '숙려 기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해 줄 금전 지급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이혼 방어 및 혼인관계 유지

  의뢰인의 바람대로 즉각적인 이혼을 피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위자료 청구 방어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를 모두 포기하여, 의뢰인은 추가적인 금전 지급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혼을 피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혼으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일방의 의사가 확고하더라도,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이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면 조정 등을 통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할 때, 그 법적 성격을 조정조서에 어떻게 명시하는지에 따라 미래의 법률관계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