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소송 상담

철저하게 준비된 이혼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이혼팀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업무팀 · 증거수집 업무팀 · 사건 분석 업무팀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이혼은 끝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하나의 문제만 마주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은 물론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나 증거 삭제, 가정폭력, 상간자 소송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혼·가사법·상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사건별 TF팀 구성
파생소송 대응

로엘법무법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혼 소송의
긴 여정 속에서 고객과 함께하며,
그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사건사례

다양한 이혼 사건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25년 넘게 가정을 지킨 전업주부가 기여도 60퍼센트를 인정받고 유책배우자의 반소는 기각된 사례: 법원은 의뢰인의 본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의뢰인 60퍼센트, 상대방 40퍼센트로 정하였습니다.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소득 활동을 한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 친권자와 양육자를 엄마에서 아빠로 변경한 사례: 협의이혼 당시의 지정이 바뀌어 의뢰인이 법적으로도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된 이혼 청구를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성립시킨 사례: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측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1심에서 기각되었던 이혼 청구가 항소심에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한 아파트 분양권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15억 원대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1심 법원은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아파트 분양권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고, 부부 순재산 73억 원대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30퍼센트로 인정하여 15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60 대 40을 요구하며 이혼을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2억 원대 재산분할금과 자녀 양육권을 모두 확보한 사례: 법원은 상대방이 당초 청구한 내용과 정반대에 가까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측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된 뒤 추완항소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항소심 재판부는 추후보완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본안에 관하여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미 선고된 이혼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중이던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례: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였고, 상고까지 기각되어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1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각자 명의 귀속으로 방어한 사례: 법원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의 약 87퍼센트를 판결로 인정받은 사례: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5천만 원대 재산분할 금액 중 약 87퍼센트에 해당하는 4천만 원대 금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의뢰인의 기여도에 관한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의 약 95퍼센트를 조정으로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청구한 4천만 원대 금액 중 약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이혼과 함께 자녀 양육 및 부동산 채무 인수까지 정리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였고, 미성년 자녀 세 명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지분은 자녀들이 거주할 것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양보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딸린 채무 일체는 상대방이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절차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외도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진 상태에서도 위자료 없이 1억 원대 재산분할과 차량을 받고 조정한 사례: 첫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하되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몰려 이혼 소장을 받았으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75퍼센트를 인정받은 사례: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75퍼센트 상대방 25퍼센트로 정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2주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된 사례: 법원은 소장 접수 2주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국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는 이혼 소송을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기여도 50퍼센트를 인정받고 강제집행으로 회수까지 마친 사례: 법원은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퍼센트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회수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업무분야

이혼전문변호사 업무분야 사실혼, 자녀, 양육비,
친권, 위자료,
가정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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