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5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기여도 60퍼센트를 확보하고,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몫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장기간 가사를 전담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유책배우자의 반소를 어떻게 배척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인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인용 요건

  재산분할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혼인생활 전반의 기여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를 전담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상대방에게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됩니다.

의뢰인은 25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혼인 후반에 이르러 상대방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재산은 자신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정을 지킨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자체는 양측이 모두 구하였으나, 누구의 청구로 이혼이 되는지와 재산분할 비율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분명히 하여 반소를 배척하는 한편, 25년에 걸친 가사노동의 기여를 수치로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제1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이혼은 의뢰인의 본소 청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에게는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제2 쟁점

  25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낸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상대방의 소득 활동과 재산 형성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므로, 혼인 기간이 25년을 넘는 점과 가사를 전담한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기여도는 절반을 넘어 평가되어야 하며,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재산의 더 많은 몫이 돌아가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와 양육 분담, 가계 관리와 재산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하여 기여도에 따른 분할 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본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의뢰인 60퍼센트, 상대방 40퍼센트로 정하였습니다.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소득 활동을 한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25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지킨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정당하게 평가된 사례로, 유책배우자로부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더 많은 몫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장기간 전업주부로 지낸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혼인 기간과 가사 전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소득 활동을 한 배우자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의 기준과 필요한 자료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면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파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반소를 배척하는 것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도 유리한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