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1심에서 기각시키고, 이어진 항소와 상고까지 모두 기각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 소홀과 애정 부재를 이혼 사유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몇 달 전부터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가정 소홀은 이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 인용 요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재혼으로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불화를 겪던 중 2023년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의뢰인의 가정 소홀, 무관심, 애정 부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기를 원하였고,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내세운 파탄 사유의 실체를 가리는 동시에, 혼인 파탄의 진짜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밝히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이 주장한 가정 소홀, 무관심, 애정 부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상대방이 든 사정은 부부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갈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 원인은 상대방이 혼인 외의 관계에 마음을 두면서 가정에서 멀어진 데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별거 전후의 혼인생활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혼인 유지와 자녀 양육에 기울인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상대방이 소송 제기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있던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고, 의뢰인에게 혼인 계속 의사가 분명한 이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부정행위가 소송 제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혼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였고, 상고까지 기각되어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세 심급 모두에서 막아낸 사건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소송 제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와 자녀의 양육 환경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가정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실을 소송 초기부터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어떤 자료가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혼인 계속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고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사실상 혼인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면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