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던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 세 명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며, 부동산에 딸린 채무 일체를 상대방이 인수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격 차이와 시가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며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데려가라고 강하게 맞섰고, 의뢰인의 직업이 절차에서 드러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이혼 사유의 입증, 자녀 양육의 정리,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와의 갈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이르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른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및 제837조 제4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와 양육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4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용 요건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양육 환경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와 시가와의 심한 갈등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세 명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여건상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거부하며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혼자 키울 수 없으니 한 명이라도 데려가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사정에 관하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고, 자신의 직업이 소송 절차에서 드러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동시에, 자녀 양육과 부동산 및 채무 관계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생활까지 보호해야 하는 다층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쟁점별로 협의와 절차를 병행하여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의뢰인 측에도 파탄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성격 차이와 시가와의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양측 모두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혼인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생활의 갈등 경과와 시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제2 쟁점

  미성년 자녀 세 명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고, 부동산과 그에 딸린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세 자녀가 함께 상대방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대신 그 부동산에 딸린 채무 일체를 상대방이 인수하는 것이 자녀 양육 환경과 재산 정리 양면에서 균형 잡힌 해결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부동산의 가액과 채무 현황을 정리하여 지분 양보와 채무 인수의 경제적 균형을 수치로 제시하고, 양육권과 재산 정리를 하나의 합의안으로 묶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절차에서 쟁점화되지 않도록 서면과 진술의 범위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였고, 미성년 자녀 세 명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지분은 자녀들이 거주할 것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양보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딸린 채무 일체는 상대방이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절차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이혼의 성립, 자녀 양육의 정리, 사생활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례로, 상대방의 완강한 거부에도 협의와 절차를 병행하여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 사유의 입증과 별도로 상대방이 이혼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 부동산, 채무를 하나의 합의안으로 묶어 상대방에게도 받아들일 이유를 만들어 주면 장기간의 소송 없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직업이나 사생활이 절차에서 드러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 소송 초기부터 서면과 진술의 범위를 관리하여 불필요한 사항이 쟁점화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