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밀양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망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사실(기여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다른 상속인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상당 부분 감액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았으나, 먼저 사망한 형제의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유류분과 기여분입니다.

•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2조는 법정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 즉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기여분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시에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 이후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도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의 어머니(이하 '망인')가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다른 형제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의뢰인의 또 다른 형제가 있었고, 그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들(원고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며 거액의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밀양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유류분 반환 액수를 법리적으로 최대한 방어하고 감액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밀양상속전문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기여분'을 인정받는 전략

• 제1 쟁점

  의뢰인이 망인의 생전에 행한 부양 행위가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의뢰인은 망인이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함께 거주하며 간호와 부양을 도맡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기여분으로 인정받아야 할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며, 기여분만큼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밀양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0년 이상 주기적으로 망인을 방문하며 병원 치료와 생활 전반을 도운 사실, 특히 투병 기간에는 생계를 돌보며 헌신적으로 간호한 사실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철저한 방어

• 제2 쟁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 대응 논리

  원고들은 과거 망인이 의뢰인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들어, 의뢰인이 거액을 증여(특별수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 입증 방법

  저희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해당 대출의 채무자는 의뢰인 자신이었고 망인은 단순히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 직접적인 증여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밀양상속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을 인정하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여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기여분 액수만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되었고,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 또한 배척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처음 청구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휘말렸을 때 알아두면 좋은 실무 팁입니다.

피상속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반환해야 할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기간의 간병 사실, 부양에 들어간 비용 내역, 금융거래 기록, 진료 기록,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특별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