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인용 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억대의 금액을 피고들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들은 자신들도 범행에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사안입니다.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민법 제760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비록 범죄를 총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을 며칠간 외부와 차단시킨 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속아 억대의 금액을 인출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약속 장소에 나가 있던 피고들(현금수거책)에게 수천만 원씩의 현금을 전달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 쟁점 파악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 법리 주장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들이 단순 심부름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종적인 실행 단계에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비록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의뢰인의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각 피고에 대한 형사 판결문 및 공소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들의 범죄 가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이 범행을 인식하고도 가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소송 과정에서 피고 1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부 인정하도록 유도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불법행위 책임을 끝까지 물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참작하더라도, 피고들의 책임 자체는 명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배상 책임을 최대한 인정받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한 명의 피고는 청구 금액 전액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일부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배상받으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금수거책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 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송금 내역, 통화 녹음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인 현금수거책이 검거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신속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회복을 시도해야 합니다. 수거책 개인은 변제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파악된 다수의 관련자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함께 책임을 묻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