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급자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지원팀장으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허위 품의서 작성 등에 관여하게 되었으나, 본인의 주도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

  횡령 범죄는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회사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 연루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의 대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등 실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지목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위계질서가 명확한 직장 내에서 상급자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입증하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소극적 가담자임을 밝혀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소극적 가담이었음의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의 계획과 자금의 최종 사용처 등 모든 과정이 대표이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하며,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제한적임을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회사의 직제 규정과 결재 라인을 근거로 의뢰인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횡령한 자금이 대부분 대표이사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을 금융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의뢰인이 범행의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제2 쟁점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한 선처 호소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 회사에 사죄하고 피해 변제를 제안하는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태도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부각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비록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고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징역형의 위기를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