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의뢰인이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성공은 외국인 신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이 사건에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공장 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늦은 밤 대구 일대에서 약 3.5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았으나, 형사 처벌로 인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외국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아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해야 할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리한 정상을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자료 확보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체류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했습니다.

• 절차적 대응

  변호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상세히 변론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당초 고지된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또는 체류 자격 연장 불허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