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일부 대신 갚았다면, 저당권 이전 청구에 시효 있나

COLUMN · 민사 / 부동산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부동산에 저당권이 잡힌 남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았다면, 갚은 사람은 그 저당권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넘겨 달라는 청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권도 소멸시효로 사라지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10. 8. 일부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에게 구하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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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계약, 농민이 지켜야 할 관리 의무

COLUMN · 계약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배추 같은 채소를 수확 전에 밭째로 사고파는 거래를 흔히 밭떼기라고 부릅니다. 농민은 대금을 미리 받아 시세 걱정을 덜고, 상인은 싸게 물량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대금을 다 받은 뒤 작황이 나빠졌다면, 그 손해는 모두 상인이 떠안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6월, 대금을 전부 받은 농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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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현저히 고액' 차임의 판단 기준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받기로 한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그 사람에게 기존보다 몇 배 높은 차임을 불러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것도 권리금 회수 방해냐고 묻습니다. 법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를 방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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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허위광고, 대행사 직원 책임이 부정된 이유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명품관과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이 확정됐습니다." 상가 분양 현장에서 자주 듣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약속한 점포가 끝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분양자들은 분양을 상담한 분양대행사 직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공개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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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12월 9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9. 18.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이 동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이야기는 대개 공고보다 먼저 돕니다. 그 사이에 계약서를 먼저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행에 2026년 12월 9일부터 형사처벌 조문이 붙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로도 한 갈래 늘어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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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으면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9. 9.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급한 돈이 필요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변제금을 내면서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알아봐도 되는지 묻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절차 중 대출을 금지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하기 어려운 이유는 금지 조문이 아니라 절차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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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상담은 대개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새 임차인을 데려갔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론은 갈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면서 보호가 미치지 않는 자리를 여러 겹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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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세입자가 바뀌면 생기는 일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되묻습니다. 어차피 소송에서 이길 텐데 왜 절차를 하나 더 밟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물음의 답은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를 정한 조문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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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8. 3.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가게를 정리하려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소개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설명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차임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 사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려던 사람은 떠나고, 임차인은 투자한 시설과 자리만 남긴 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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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을 때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7. 30.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내가 들어와 살 거라서 계약 연장은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런 통지를 받으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임대인이 말로 선언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은 실거주 사유의 갱신거절을 다투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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