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상대방이 청구한 4억 원대의 부동산 매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했다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으며,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에서 패소하여 억울하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형사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과 입증책임 분배가 중요한 법리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인(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며, 만약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서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수인의 주된 의무이지만, 그 이행 방식은 직접적인 금전 지급 외에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수년 전 상대방(원고)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약 5억 원대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근저당권 채무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했고, 이에 의뢰인과 관계인들은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수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양도소득세까지 대신 납부하기로 구두 약속했다며 약 4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결국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판결로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다급히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추완항소의 적법성

• 대응 논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이미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본 항소는 '추완항소'로서 적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판결 정본을 실제로 발급받은 날짜를 특정하고, 그로부터 법정 기한 내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항소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 제2 쟁점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의 부존재

• 대응 논리

  상대방은 구두로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전무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양도소득세는 법적으로 매도인의 부담이며, 이를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약정의 존재는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은 주관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억 원에 이르는 중대한 약정을 서면 없이 구두로 체결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제3 쟁점

  매매대금의 실질적 지급 완료

• 대응 논리

  상대방은 매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계약서 특약에 따라 상대방의 채무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대위변제)하였으며, 그 금액이 실제 매매대금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 측이 근저당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변제 사실과 근저당권 등기 말소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10년 가까이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점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주장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한 뒤, ①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의뢰인이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억 원대의 채무를 면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구두로 한 특약은 법적 분쟁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