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계약교섭 부당파기를 이유로 제기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존재조차 몰랐던 토지에 대해 매수 의사를 밝혔던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어떠한 배상 책임도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계약 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들은 물려받은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던 중 원고에 의해 토지 존재를 알게 되어 원고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들이 매매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매도의향서를 근거로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의뢰인들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의 논리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제1 쟁점

  매도의향서의 법적 성격

• 대응 논리

  매도의향서는 말 그대로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문언상으로도 원고에게만 독점적으로 매도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이는 계약 체결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제출된 매도의향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매도금액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점을 지적하고, 이후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나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신뢰 부여 및 파기의 부당성 여부

• 대응 논리

  법원이 계약교섭 파기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에 대한 '확실한 기대'나 '정당한 신뢰'가 존재해야 하는데, 본 사건처럼 구체적인 조건 합의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한 파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다수 제시하며, 본 사건과 같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교섭이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매도의향서의 문언 자체만으로는 원고에게만 매도할 자격을 주겠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계약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해져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들은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협상 시 '매도의향서'나 '가계약서' 등을 가볍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신중한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교섭 파기로 소송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 '정당한 신뢰'에 해당하는지, 파기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