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시공사)으로부터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수적인 준공서류 일체를 신속히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수급인과 갈등을 겪던 중, 잔금 일부를 지급함과 동시에 준공서류를 넘겨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약속을 어기고 서류 인도를 거부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자 가처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민법 제664조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는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계약의 주된 의무 외에도, 도급인이 건축물을 원활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르면, 건축주는 공사가 완료된 후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 시공자가 협력해야 할 서류들이 다수 포함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경우 발생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9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수급인은 남은 공사대금의 변제 방법을 논의한 끝에, 의뢰인이 약 3천만 원대의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급인이 주택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준공서류 일체를 교부하기로 구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두었으나, 수급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서류 제공을 차일피일 미루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준공서류 없이는 관할 구청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의뢰인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위험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1. 수급인의 준공서류 인도 의무 존재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도급인인 의뢰인이 건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절차에 협조할 계약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금전 지급과 서류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수급인은 이 약정에 따라서도 서류를 인도할 명백한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양측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새로운 약정의 존재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보전의 필요성)

• 대응 논리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통해 서류 인도를 청구할 경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의뢰인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실과 이행강제금 부과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현저한 손해와 위험을 막기 위해 신속한 가처분 결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한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에 서류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자, 법적 절차 진행에 압박을 느낀 수급인은 협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양측은 ‘수급인이 의뢰인에게 준공서류 일체를 인도하면, 의뢰인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건물 준공 후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에 따라 수급인이 서류를 인도하자 의뢰인은 즉시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본안 소송이라는 긴 싸움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하며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 공사 계약에서 준공서류 미교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서류인도단행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논리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인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