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소송 없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계약금 1천만 원 전액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사 측의 확정적인 준공 일정 등 설명만 믿고 계약했으나, 직후 사업 인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양사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자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는 조합가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날 효력이 발생하며, 모집 주체는 청약 철회 의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 금원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모집 주체는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30일이 경과했더라도,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분양사의 기망 행위나 신청인의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서울 소재 한 장기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방문하여 분양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분양사 측은 2030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등 확정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하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1차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분양사가 지정한 신탁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직후 의뢰인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사업은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이 모두 '예정' 단계에 불과하여 사업 실현 가능성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업 부지에는 기존 주택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단기간 내 착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양사 측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법적 해결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청약철회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여 소송 없이 계약금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계약 후 30일 이내 청약철회권 행사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 시점(2026. 7. 15.)을 확인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30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회 의사를 발송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 입증 방법

  내용증명에 계약 체결일, 청약철회 의사표시,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에 근거한 반환 의무 및 위약금 청구 불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대방이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압박했습니다.

• 제2 쟁점

  사업 불확실성에 근거한 예비적 계약 취소 주장

• 대응 논리

  청약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예비적으로 계약 취소 주장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분양사가 사업의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 등 중대한 정보를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처럼 설명한 것은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한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 입증 방법

  내용증명에 계약 당시 설명 내용과 실제 사업 현황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근거로 민법상 계약 취소권이 발생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청약철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적 근거가 명확히 담긴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여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사 측은 변호인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의 불리함을 인지하고 소송 제기 이전에 계약금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납부했던 계약금 1천만 원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민간임대주택이나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확정',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율 등을 반드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불안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민간임대주택법'상 30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