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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한 예술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한참 초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 직후의 대응, 이후
김연준
무죄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제도 ‘피고인은 무죄’
형사 판결 선고기일 공판정, 힘겨운 재판 절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심경은 어떨까.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고, 긴장과 맥이 탁 풀리게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이때의 심경이 어떨지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공판 절차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 집단의 국제적, 다문화적 성격이 강해지고, 또 학생 개인마다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를 보임에 따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해외 유수 학교나 기관이 일종의 ‘국제 교육 프랜차이즈’를 형성해서 국내 교육시장에 새로
증인신문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와 그 해석·적용상 한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 또한 가지각색이다.특히 지난번 글(“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본지 2024. 2. 14.자 칼럼)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진술기재서류의 원진술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신문 ① 형사재판에서 신청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법정에서 항상 모든 절차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는 특히나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사항(증인에게 할 질문들의 목록)을 정리해서 준비해 갔는데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형사절차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로 본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범죄행위의 직·간접적인 결과 또는 불의의 사정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럴 수 있다’로 정해진 지는 꽤 오래되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
강제추행죄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을 통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바꾸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 인
서민 상대 악덕범죄에 대응하는 법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의 시대에 어떤 단서도 없이 도망자 신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도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나 사전 준비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은 수를 써서 수
‘코인’ 등 가상자산 매개된 마약류 거래와 몰수·추징
※ 지난 2023. 6. 20.자 칼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에서 이어집니다 ▲ ‘불순한(?)’ 궁금증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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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이혼등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않는 입장으로, 상대방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남편/ 원고)의 혼인기간 10년이고 사건본인(자녀)은 없습니다.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로 약 1억8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아내인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
이원화
김명희
김현우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의뢰인은 약 30년의 혼인기간 내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자와 해외여행을 가다가 공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적발된 후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의 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
권상진
이태호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부부가 갖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결혼 당시 구입했던 아파트로,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상대방인 원고는 6천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짧은
최창무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상대방의 잦은 음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생활했고, 최근 건강 악화를 경험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우선 상대
송개동
장영돈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여 오다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명확한 파탄사유를 주장
정태근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의뢰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의뢰인 자녀 양육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친구가 의뢰인 자녀를 한차례 훈육하였는데, 이를 의뢰인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학대로 고발을 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학대사건은 별소로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2천만 원, 과거양육비로 6천만 원의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20여년이었는데, 상대방이 2017년경 의뢰인
이혼전문변호사｜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남편은 10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남편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홀로 서울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왔는데, 의뢰인은 신원 미상의 여성으로부터 남편이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내용의 글과 다정히
주혜진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다만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는 처형과의 대화 및 처형의 사실확인서가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 외도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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