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초등학교 동급생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 복합적인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보호소년)은 협박 혐의에 대해 '비행사실 불인정' 결정을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가장 경미한 수준인 소년법상 제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보호처분은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으며, 제1호 처분은 소년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기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0세 소년으로, 같은 반 친구와 학교생활을 하던 중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행사실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일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춘천학교폭력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제1 쟁점

  협박 비행사실의 부존재 주장

• 대응 논리

  의뢰인은 협박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에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해 행위라기보다는 어린 학생들 사이의 쌍방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메시지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 입증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 간 심의가 엇갈렸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협박이 실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 기일에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제2 쟁점

  폭행 및 강제추행에 대한 선처 확보

• 대응 논리

  일부 폭행 등 인정되는 비행사실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분을 피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춘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10세에 불과한 어린 소년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보호소년의 품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교육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양육 계획을 상세히 담은 자료,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그리고 향후 가족 모두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있어 재범이나 보복 행위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협박 비행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폭행 및 강제추행 비행사실에 대해서는 사안의 내용에 비해 이례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 기록이나 불이익 없이 학업을 계속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에 목적을 두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행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소년의 나이, 환경, 개선 가능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