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으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의 징계 조치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사소한 오해로 갈등을 겪던 중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학생이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학부모님은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었음을 소명하고, 피해 학생과의 진정한 화해를 통해 교육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제1 쟁점

  학교폭력의 고의성 및 심각성 여부

• 대응 논리

  사건이 우발적인 다툼에서 비롯되었으며, 지속적인 괴롭힘의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과 상대 학생 간의 평소 관계, 사건의 발단이 된 대화의 전체 맥락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며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 제2 쟁점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화해 가능성

• 대응 논리

  징계 처분을 통한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이 양측 학생 모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학교의 관계조정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제안하여 양측의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관계회복' 결정을 받고 별도의 징계 조치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해학생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우려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 폭력의 수준, 고의성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낮고, 학생 간의 관계 회복 의지가 있다면 징계보다는 화해를 통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