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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07
20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75
20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76
20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566
20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682
201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56
20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50
199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64
198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67
197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66
196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27
195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19
194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95
193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33
192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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