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를 조율하고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사건

이혼소송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를 조율하고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4-12

의뢰인은 아내인 피고와 혼인 기간 1년간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5개월 째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보다 재산이 많은 상태여서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되, 피고가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음이 여려서 피고와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을 통하여 피고와 합의 의사를 조율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의사가 변하기 전에 빠르고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였고, 이에 로엘은 신속하게 의뢰인과 피고 간의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날인받고, 화해권고신청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엘은 의뢰인과 피고가 각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합의서 날인으로부터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고 및 피고 모두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25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23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254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29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283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78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24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28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242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73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06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75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66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09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