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를 조율하고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사건

이혼소송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를 조율하고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4-12

의뢰인은 아내인 피고와 혼인 기간 1년간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5개월 째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보다 재산이 많은 상태여서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되, 피고가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음이 여려서 피고와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을 통하여 피고와 합의 의사를 조율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의사가 변하기 전에 빠르고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였고, 이에 로엘은 신속하게 의뢰인과 피고 간의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날인받고, 화해권고신청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로엘은 의뢰인과 피고가 각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합의서 날인으로부터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고 및 피고 모두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1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9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7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6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6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2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08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2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43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08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23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15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36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20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