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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19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층간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수차례 이사를 하였고, 일부러 탑층만 골라서 이사를 다녔지만 상대방은 ‘아랫집이 시끄럽다.’라는 말까지 하며 최근 1년 동안 3번의 이사를 요구하여 이에 참다못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마지막 다툼 이후 별거 중이었고, 상대방이 상담이나 치료 등 개선 의지가 전혀 없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만을 구하였고, 별도로 반소나 예비적으로 이혼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상대방이 소음에 민감하고 버럭버럭 화내는 부분만 다스린다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결국 ‘1년간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을 유지하되 상대방은 소음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만일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뢰인이 이사 갈 곳을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께서 진정으로 이혼만을 원하신 것은 아니기에, 혼인 유지 조정이지만 조정조건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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