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5년 정도 혼인 기간동안 상대방과 술을 마셨을 때 가끔 싸우는 것 외에 큰 문제없이 살아왔고, 경제적인 부분도 최대한 지원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원고)은 결혼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낯선 대구로 이사와서 5년 동안 살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며 강력히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셨고, 소송중에도 상대방과 별거 없이 사건본인을 함께 양육하며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가정생활을 해왔고, 재판부에서도 이혼 중인 부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부부상담을 권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상대방을 설득해보도록 하였으나, 소 제기 후 1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의 태도에 변화가 없어 의뢰인께서 지쳐 이혼에 승낙하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조정에 앞서 분할재산목록표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여온바, ① 상대방이 소장제출일이 아닌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준시점을 소장제출일로 바로 잡았고, ② 상대방의 어머니로부터 지원받아 오픈한 까페의 보증금을 소극재산으로 잡았으나 보증금 반환채권등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분할재산목록표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의 최초 생각과 달리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렀으나,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금보다 2억원 이상 감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0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39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13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91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2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99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72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69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9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7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208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67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0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50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56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