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1c0dcf87288f27503567df6a64979c71_1585814250_2849.jpg


의뢰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의 피고의 지위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던 중,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액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c0dcf87288f27503567df6a64979c71_1585814250_3704.jpg


이 사건의 1심에서, 로엘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남편과 피고의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여 4차례 해외여행을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로엘은 다수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남편이 부정행위 기간인 약 5년간

피고에게 수억 원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자 제3자와 혼인신고까지 하는 등 극구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원고는 1심 판결 결과에 만족하였으나 부득이 항소하여 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로엘은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더욱 명확히 주장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피고 측의 부당한 기일연기신청, 증인신청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밝혀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 또 다른 부정행위 증거들을 찾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및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1c0dcf87288f27503567df6a64979c71_1585814250_4387.jpg


2020. 2. 12.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원고 및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2020. 3. 3.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26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248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277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312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295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87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26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305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254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79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13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99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78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30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