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과 상대방을 합의안대로 조정신청하여 확정한 사건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과 상대방을 합의안대로 조정신청하여 확정한 사건

조정성립

2020-04-12

의뢰인의 남편인 피신청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피신청인과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권자 피신청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합의 의사를 보인 사안이므로, 최대한 조정신청안대로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최대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피신청인이 감정이 상하지 않고 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사전미팅을 하여 피신청인이 합의 의사를 번복할 경우에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피신청인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하였고, 피신청인도 합의 의사를 번복하지 않아서 위 조정신청안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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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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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7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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