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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12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441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07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671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56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767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688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00
458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02
457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616
456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744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722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971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65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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