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196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41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310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204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087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315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160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153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599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15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967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357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56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908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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