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1255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850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1012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1168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220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1235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762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066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1402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1520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688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202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967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811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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