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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463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54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725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36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780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51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619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558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21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593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05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686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785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04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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