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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87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59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5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52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35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58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95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22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394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72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8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20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891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591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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