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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66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60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23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16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89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26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889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996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40
326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514
325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62
32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689
323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02
32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43
321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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