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28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157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663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020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1468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1166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67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739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1080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563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250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107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163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980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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