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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529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667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430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38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31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59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626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56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956
412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985
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447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526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780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73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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