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1319
259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224
258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814
257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975
256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463
255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1129
254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894
253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1185
252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1480
251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1220
250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979
249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1062
248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1021
247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770
246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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