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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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8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200
127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1064
126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화해권고 결정(2000만 원)이 확정	2019-03-15	805
125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	2019-02-07	1305
124	위자료 소송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반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천만 원이 인용	2019-02-01	1609
123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472
122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982
121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532
120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920
119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9-01-08	1553
118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329
117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794
116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을 방어한 사건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용되는 것으로 방어	2018-10-24	1582
115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696
114	이혼소송	원고는 첫아이 유산때 피고의 무관심 등을 겪으며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 친권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	2018-07-27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