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5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1154
21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318
213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460
212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676
211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1233
210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1056
20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1163
208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1275
207 상간소송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외도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판결선고
2020-12-07 1346
206 이혼소송
경제적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983
205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1245
204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1564
20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 무능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7 2049
202 상간소송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7 924
201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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