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0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1222
229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787
228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1203
227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1007
226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1190
225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1061
224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1102
22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1353
222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1083
221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1234
220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1251
219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1115
218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1100
217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1153
216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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