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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동성동본 간 결혼은 무효일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꽤나 최근까지 성씨와 본관이 같은 사이, 즉 동성동본 간 결혼을 금지해왔다.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기 전까지 구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동성동본 간 혼인은
김수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
형사재판과 보조인,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거나 외국인 또는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기 쉬운 데다 조사관이나 법관이 묻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최근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금방 대출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대출자들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건너 건너 언뜻 아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 자신의 SNS에 그와 같은 광고 게시글을 올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고, 1심에서 우리 측이 청구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부분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 원, 피고
권상진
장영돈
황근주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승소한 사건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상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로부터 약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1년 남편과 혼인하였는데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
김현우
주혜진
상간소송변호사 |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결혼기간 30여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혼은 보류하고 상간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안입니다.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이태호
김명희
이혼전문변호사 |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경부터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임시로 생활하다 현재는 원룸에서 거주 중이셨습니다. 이전 집 처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피고 명의로 한 뒤 8개월 전부터 피고가 그전과 다르게 하루 걸러 잦은 외출,&nb
정태근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낭비벽, 가사 소홀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소외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빠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의뢰인 지위는 피고로, 1심에서 이혼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었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1심에서는 이혼 청구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1심 판결 후 이혼에 동
최창무
이혼전문변호사 |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및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정리를 위한 파양절차까지 조정성립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97년 결혼하였고, 배우자(상대방)는 종교단체에 빠져 2014년에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전배우자의 사이에서 자녀(현재는 성년) 한 명이 있었고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자녀를 입양하였습니다.입양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이혼 소송을 통해 조정 성립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중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부정행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9.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11년 정도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없으며, 사건본인은 상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미만, 미성년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중임에도 가출을 해서 본가에 3달을 머물렀고, 시댁에서도 의뢰인 및 의뢰인 모친에게 아들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출산 직전 돌아왔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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