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폭력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기존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 교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물건을 던진 행위로 폭행죄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의뢰인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가장으로, 2025년경 자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학습 지도 방식에 대해 언쟁을 벌였습니다. 대화 중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물티슈 팩을 배우자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으나, 부과된 벌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액이 사건의 경위나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감액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쟁점 파악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약식명령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 법리 주장 및 입증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 초범인 점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우발적 범행인 점

  사건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고, 실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사건 후 정황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임시조치로 인해 자녀와도 강제로 떨어져 지내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처벌 수위가 낮아져야 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그 내용에 불복할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예: 벌금형→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으므로(형종 상향 금지 원칙), 부과된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다퉈볼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에 따라 벌금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