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과거 상대방과 혼인 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빈번한 협박과 이혼 강요 후 협의이혼이 불발되자, 상대방의 이혼소장 제출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고소를 일삼았고, 해당 형사소송과 가사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으며, 수 억원에 이르는 부부 공동재산 중 대부분은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었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양육하에 있던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데려가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의 진심 어린 양육 의사에 대한 확인, 3) 10년의 혼인관계에 있어서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 및 기여도에 관한 세밀한 변론을 통하여 소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혼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9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8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