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20. 3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하였는데, 상대방과의 성격차이, 양육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았지만, 의뢰인의 자산이 상대방보다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로를 호소하여, 빠른 종결을 위해 소장 접수와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 금 6억 2천만 원가량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상대방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에 대한 시세 정리를 하여 숨겨진 재산 약 1억 원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약 4억 원 이상이 감액된 1억 7천 8백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71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9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4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600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695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397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6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1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4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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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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