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사건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2013. 경 상대방(신청인)과 혼인한 사람으로, 신청인은 통보 없이 가출한 뒤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4억 원 가량을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답변서, 준비서면에서 피신청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없고, 피신청인의 혼인기간 기여와 피신청인 명의의 아파트가 피신청인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2022. 3. 경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위자료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주혜진 변호사
박윤희 변호사
김명환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4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91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6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2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4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2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1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8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8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11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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