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43년간 혼인생활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에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별일 없이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발로 상대방의 얼굴과 무릎 부분을 각 1회 차는 폭행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대방이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예금 1/2 및 부동산의 지분 1/2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우선 ① ‘혼인 초기에 이루어진 폭행 건’에 대하여는 ‘30여 년 전의 일이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폭행 이외에 별다른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및 ② ‘2021. 10. 경의 폭행 건’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사죄드리면서 ‘의뢰인의 유책 사유는 맞지만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그로 인해 40여 년간 유지해 온 혼인이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의 유책성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재산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있으니 이혼만은 반드시 기각시켜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시어,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되 대신 이혼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산 문제에 다툼이 없어 첫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기일에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40여 년간 3자녀를 잘 키우며 이어온 혼인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였고 조정위원 및 상대방도 그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1년 동안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6,000만 원 지급 및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기각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온전히 유지했으며, 주식을 포함한 예금도 절반가량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99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36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09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88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2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9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72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69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9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72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206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67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0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503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56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