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남편이 조현병을 앓던 아내를 유기한 후 두집 살림을 하였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성견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주장한 사건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책임을 묻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변호사이고, 거주 지역에서 변호사 협회장까지 역임했던 사실을 고려하여 두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본 법인은 남편 측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외도 상대방과 동거 중인 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하여 증상을 악화시킨 점, 자녀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크나큰 고통을 가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고 난 이후, 본 법인은 남편의 유책사유를 강하게 주장하며 혼인파탄 시점에 남편 명의였던 재산 전부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조정 절차에서 일부는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본 법인에서 작성한 재산분할명세표를 기준으로 약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유기행위가 인정되어 아내에게 재산분할 금 1억 6천만 원(기여도 약 50% 반영),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