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사건개요

남편이 조현병을 앓던 아내를 유기한 후 두집 살림을 하였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성견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주장한 사건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책임을 묻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이 변호사이고, 거주 지역에서 변호사 협회장까지 역임했던 사실을 고려하여 두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본 법인은 남편 측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외도 상대방과 동거 중인 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하여 증상을 악화시킨 점, 자녀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크나큰 고통을 가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고 난 이후, 본 법인은 남편의 유책사유를 강하게 주장하며 혼인파탄 시점에 남편 명의였던 재산 전부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조정 절차에서 일부는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본 법인에서 작성한 재산분할명세표를 기준으로 약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남편의 부정행위, 유기행위가 인정되어 아내에게 재산분할 금 1억 6천만 원(기여도 약 50% 반영),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63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84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39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59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680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39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6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0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3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01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8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11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37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90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