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2018. 3.경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 남편인을 알게 된 뒤로 남편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가 거액의 유흥비를 지출하도록 유도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먼저 로엘 법무법인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남편이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은 피고가 근무했던 업소에 찾아온 손님 중 한 사람이라 단골 관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며, 남편은 다른 직원을 찾기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구했습니다.

한편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 빠르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이 피고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동료 직원 문자, 남편이 피고가 유흥업소에서 그만둔 뒤에도 같은 업소를 여러 번 방문하였다는 내용) 제출을 이유로 기일이 속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로엘 법무법인은 위 증거를 제출하면서 가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오롯이 피고만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증거(통화 및 문자 내역), 남편이 작성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서, 원고와 소외 남편의 협의이혼으로 피고의 부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피고의 항변 등이 참작되어 원고 청구 3,100만 원 중 3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인용 비율 10% 미만, 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3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2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66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1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03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0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4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06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16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11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31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20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7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