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26년 차이며, 의뢰인은 배우자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던 중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과 2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확인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부정행위 확인을 위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하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녹취하여 추후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조정을 원하였으나 의뢰인은 장래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결로 받길 원하셨고, 이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본 사건 판결로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제841조에 따라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들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추후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결문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 일부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