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사건개요

의뢰인은 7년간 남편과 행복한 부부생활을 해오다 최근 부쩍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던 중,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에게 보낸 문자를 보게 된 후 배신감을 느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증거를 받아 소장에 피고(남편)의 외도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본 재판부의 조정조치 명령으로 부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였는데 의뢰인께서는 피고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시간이 흐른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피고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후 또다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해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원만한 부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로엘법무법인에서 제출한 합의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언에, 원고는 혼인을 유 지하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면서도 원고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담긴 조정조서를 받았고 피고와의 갈등 또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63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84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39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59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67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39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6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0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3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01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8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11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36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90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