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남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일부분 책임은 있지만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기본 입장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 짧은 교제 기간,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 등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위자료 액수의 감액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로엘법무법인에서 수행하여 적은 위자료를 받았던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준비서면을 확인한 원고는 스스로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하였고, 의뢰인도 감액된 금액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원고와 피고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화해조항을 마련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단 한 달만에 원고의 최초청구금액의 절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재판에 출석하는 일 없이 변론기일 한번 열리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63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84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39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59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680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39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6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0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3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01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8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11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36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90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