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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사건개요

  A(의뢰인)는 B와 결혼, B는 C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면서 들켜 C는 B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차례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같이 있는 것을 들켰고, A는 B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C는 B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A와 B가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1,000만 원 받았고, 불법공동행위자인 B가 위자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C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B가 위자료를 준 것은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를 인정한 것이며, 당초 각 3천만 원씩 청구한 사안에서 B와 위자료를 1천만 원으로 한 것은 채무의 면제에 불과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는 효과가 없는 사유임을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장이 화해권고결정을 하겠다하여 C가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C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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