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사건개요

A(의뢰인)는 B와 결혼, B는 C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면서 들켜 C는 B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차례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같이 있는 것을 들켰고, A는 B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C는 B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A와 B가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1,000만 원 받았고, 불법공동행위자인 B가 위자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C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B가 위자료를 준 것은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를 인정한 것이며, 당초 각 3천만 원씩 청구한 사안에서 B와 위자료를 1천만 원으로 한 것은 채무의 면제에 불과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는 효과가 없는 사유임을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장이 화해권고결정을 하겠다하여 C가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C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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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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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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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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