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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약 480,000,000원의 청구를 받았고,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는 자신의 본가에서 현금을 지원받았으나 은행 거래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현금을 지원 받은 경위 및 지원 전후의 재산관계 변동 등을 설명하여 이를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를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입장이어서 판결로 진행될 경우 일시불 지급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총 금액을 원고의 기존 청구보다 130,000,000원 낮은 350,000,000원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그 지급 시기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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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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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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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2023-07-05 213
53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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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23-05-12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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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78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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