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약 480,000,000원의 청구를 받았고,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는 자신의 본가에서 현금을 지원받았으나 은행 거래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현금을 지원 받은 경위 및 지원 전후의 재산관계 변동 등을 설명하여 이를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를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입장이어서 판결로 진행될 경우 일시불 지급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총 금액을 원고의 기존 청구보다 130,000,000원 낮은 350,000,000원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그 지급 시기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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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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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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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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