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해외 출신의 이주여성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2020. 7. 경 피고 및 시부모의 부당대우(폭언·폭력, 가사 무관심, 원고 푸대접, 원고의 경제활동 제한)로 별거하게 되었고, 가게를 운영하며 사건본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는 2021. 3.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 친권자·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준비서면, 기일지정 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분할재산을 특정하고, 피고가 뒤늦게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공동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기여도 40%를 주장하고, 1억 8,000만 원 정도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제1회 조정기일에서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오랜 기간 가사노동과 마트운영을 담당하였다고 강조하며 피고가 증여받은 특유재산(아파트)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8,0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사건본인 1명당 월 50만 원으로 양보, 피고는 적극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하되(월 2회), 사건본인의 인도는 원·피고가 반반씩 담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자료는 없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원·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지만,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서로를 걱정하면서 조금씩 양보하여 혼인관계를 잘 마치려고 하였고, 모자관계, 부자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김명환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0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3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3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4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0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0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3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9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0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8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