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경 상대방을 만난 뒤 2017. 6.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3년으로 직장 문제로 별거생활 중이었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없이 대출을 실행받아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심지어 의뢰인 모르게 골프채 구입, 가요주점방문 등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지속되어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①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에게 한 부당한 행위를 한 점, ②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점, ③ 상대방이 의뢰인 모르게 3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 점, ④ 상대방은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서 유흥주점을 다닌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 성립시켰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에 관하여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항이 모두 부정된 점, 청구 금액의 대부분이 인용된 점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2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3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