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경 상대방을 만난 뒤 2017. 6.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3년으로 직장 문제로 별거생활 중이었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없이 대출을 실행받아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심지어 의뢰인 모르게 골프채 구입, 가요주점방문 등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지속되어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①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에게 한 부당한 행위를 한 점, ②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점, ③ 상대방이 의뢰인 모르게 3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 점, ④ 상대방은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서 유흥주점을 다닌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 성립시켰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에 관하여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항이 모두 부정된 점, 청구 금액의 대부분이 인용된 점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박윤희 변호사
최성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3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37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9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26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9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3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2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18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21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33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7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