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사건개요

원·피고는 2011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녀 3명이 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특히 피고는 2016년경 원고의 배에 부엌칼을 밀착시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건으로 보호관찰 및 6개월 치료위탁을 명하는 보호관찰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2018년경 한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피고가 반성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잠시 노력하는 듯 하였으나 2018년경 다시 원고를 발로 차고, 사건본인을 막대기로 가격하는 등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바 없어, 원고가 피고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 또한 원고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원고를 아동학대, 강제추행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맞고소로 인해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하였고, 원고만 사건본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못마땅하여 경찰과 검찰에 매일 찾아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필요한 다툼을 키우기 싫고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잠시 사건본인들을 보육원에 임시로 가 있게 하였습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원고는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소송대리인을 사임시키고 로엘로 찾아오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사건본인들이 보육원에 있는 상황에 몹시 힘들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요구 조건은 이혼과 양육권자 지정일 뿐 나머지 재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는 일체 원하지 않고 빨리 끝내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려면 빨리 재판을 종결시켜 한시라도 빨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간 진행되었던 소송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요약정리하고 양육자 지정에 초점을 맞춘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고 조정에 임하였으며,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는 변론기일에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그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 속행을 구할 것이 염려되어 일부러 사건을 종결시켜 놓고 준비서면 대신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며, 재차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사건이 빨리 종결되어야 함을 어필하였고, 재판부에서 상대방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비교적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의 요구대로 ‘1. 원·피고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승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02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3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12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89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2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9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72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69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9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7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208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67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0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503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56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